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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모든 과열지역 최고수준 단속"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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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