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방역과 교육회복 집중 지원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제』를 추진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송 공문을 6.7%(598건)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회복 집중지원」 추진과제로서, 교육청 모든 부서가 일상 행정업무에서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뺄셈 적극행정을 일상화하고 실천한 것이다.
『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제』는 본청 실국장을 학교 공문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로 발송하는 모든 공문서를 검토하여 학교 현장에 필수적인 공문만 시행하도록 하였고, 매주 본청 실국장회의에서 공문서 발송 결과 및 교직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발송 공문서를 집중 관리하였다.
그 결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7%(598건) 감소하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의 공문서 불편 신고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아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조희연 교육감 1기 취임 이후부터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공문서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문게시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외부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접수공문을 2015년(조희연 교육감 1기) 857만건에서 2020년 648만건으로 24.4%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생산문서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기안 및 지출품의 일괄 기안, 교육청 계획서 학교 연동제, 학교 업무중단 안내 등 홍보성 공문 생산 지양을 통해 학교 자체 생산문서 감축을 중점 추진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학교 보고문서 감축’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기한 5일 보장, △편한 공문서 신고대상에 ‘학교를 불편하게 하는 보고문서’ 항목 추가, 교육청 행정편의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메일 및 전자우편을 통한 보고 요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업무경감 및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울 시내 960여개 학교별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2022년부터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1,400여개 학교에서 매월 지급하는 스쿨넷 통신요금을 2024년부터 직속기관에서 일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교육청 일괄 지급을 통해 연간 28,800여건, 스쿨넷 통신요금 집행 업무개선으로 연간 88,000여건의 학교 생산공문 감축 및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행정의 표준이 되는 학교 업무경감과 공문서 감축을 통해 학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