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11월 24일 15시,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