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 6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하형 통합돌봄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인지훈련사업'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지훈련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훈련 실습을 수료한 생활지원사가 1:1로 방문해 관련 교구활동을 통한 인지자극 강화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을 위해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구평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인창재가노인서비스센터 등 5개소)과 사하구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한다. 생활지원사가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의 인지훈련 실습교육을 수료한 후 노인맞춤돌봄세대 중 치매 예방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효과뿐 아니라 돌봄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하구만의 특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