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전 중구는 12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및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문화2동 주공어린이집, 목동 한사랑어린이집)와 교육부 심의를 통해 장기임차 전환이 확정된 어린이집 4개소(목동 동화나라어린이집·목양어린이집, 태평2동 늘사랑어린이집·아이세상어린이집)이다. 중구는 이번 신규 전환 4개소를 포함해 2026년 말까지 총 3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