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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록날짜 [ 2017년09월12일 07시10분 ]

국방부는 9월 11일(월) 오전 9시30분 접견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ㆍ18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국방부 ‘5ㆍ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위원들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하고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 광주광역시 추천), 관계부처 공무원(6명, 경찰2/검찰2/국가기록원2)들로 합동 편성하여 다양한 판단과 의견이 조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며,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대하여 관계서류 점검ㆍ확인ㆍ검증,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오늘 국방부 ‘5ㆍ18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ㆍ18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방부는 금번 정부하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5ㆍ18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경우, 동 위원회에 ‘5ㆍ18 특조위’ 조사결과를 전달하여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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