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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검토시사 ?

서울시 가 331개 뉴타운 지정 지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물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넓이는 여의도(약 8.4㎢)의 3배 크기인 24㎢(7260만평)에 달한다. 이곳에는 약 7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타운 지구를 해제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2002년 길음·은평·왕십리 세 곳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시범지정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까지 2차 지구 12곳, 3차 지구 11곳 등 1차 지구 3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구(331개 구역)로 확대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한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 대단지 아파트와 넓은 도로와 공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집값이 4~5배씩 급등했다. 뉴타운 지역에선 33㎡(약 10평)짜리 반지하 주택의 가격이 4억~5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실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면 개발 호재(好材)를 잃은 땅값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개발 이익을 노리고 33㎡(1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3억~4억원씩 주고 매입한 투자자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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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김문수 "계엄은 사과.. 헌재 8대0,는 공산국가 떠올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I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계엄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을 두고는 “공산국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엔 적절치 않다”며 “제가 알았더라면 윤 대통령께 분명히 ‘계엄은 안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선 “계속 8대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며 “이런 만장일치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헌재가 이를 보여주지 못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을 계엄당, 심지어 내란당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입법 내란을 저지르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를 방탄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