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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내년도 복지 예산 삭감 우려 청취 '복지사업 위축 없도록 역할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 장성욱 부회장 등과도 면담, 올해 대비 약 25% 삭감된 채 편성된 도의 내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 등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장애인 자립 기반 붕괴, 고용불안 초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예산 복구를 요청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보호자와 종사자 4천190명(이용인 보호자 2천832명, 종사자 1천358명)의 동의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임 회장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자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는 중요한 공공 기반”이라며 “삭감된 내년 예산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되도록 의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지 예산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고, 저 또한 이번 삭감 편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내일 예정된 경기도 복지국장과의 면담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필요한 복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책임 있게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께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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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