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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동연 “양주·남양주서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 느껴. 사명감 받았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동연 지사, 예타면제 관련 “공공의료는 공공재,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달달버스 타고 만났던 어떤 할머님 말씀이 생각난다. 연세가 구십 다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아생전에 공공의료원 혜택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다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지역 기초현황 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병상수요 추정 ▲기능 및 역할 설정 ▲진료 계획 수립 등이 보고됐다.

 

지역 기초현황과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도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착수보고회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요청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최민희 국회의원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사업대상지인 남양주시와 양주시 관계자, 도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 도 의료원 관계자, 보건 의료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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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