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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특허청·NST가 함께 우수 공공 특허 지원전략 발굴!

- 특허 보호·사업화를 위한 특허청·NST 정책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특허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9월 30일 11시 NST 1층 대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T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통신, 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65.2%가 대학·공공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특허, 기술노하우 등 보유기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정체**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NST가 함께 공공연의 우수한 해외 특허 보호, 권리행사 및 사업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 및 해외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청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후 기술거래·사업화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우수한 특허를 탄탄히 보호하고 사업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국내외 특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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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