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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민권익위,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학계‧현장‧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 어르신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특정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당면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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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세계일보 ‘독생녀’ 논란… 사이비 종교권력, 정치개입, 해외 도박까지 번지는 파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라 칭하며 신격화한 주장을 이어오면서, 통일교 내부의 후계구도 갈등과 기독교계와의 이단 논쟁, 정치권 로비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해외 도박자금 유입 문제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사이비 이단 종교 논쟁을 넘어 정치, 언론, 경제, 범죄까지 얽힌 초대형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일보 임직원모임에서 한학자 총재는 자신을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이자 창조주의 어머니인 독생녀 ”라고 강조하며, 문선명 총재와 함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통일교 창시자의 직계 아들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정작 문형진, 문국진 등 문선명 총재의 아들들은 한 총재가 통일교 교리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독생녀’ 교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통일교의 독생녀 교리와 ‘창조주 어머니’ 개념이 성경과 정통 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통일교를 이단 및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도 통일교의 종교 활동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