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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보호 위한 ‘면책보호관’운영

과감한 행정 추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양구군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감사 및 징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면책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자문, 감사 과정에서의 대리 진술, 법률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수행한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모든 부서에 해당 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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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워싱' 경고음 속 규제 고도화 가속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전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점검이 한창이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 상용화가 더딘 가운데 일부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 과장 논란이 불거지며 '그린워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을 예고한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기술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며 사업 구조 개편을 강요받고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준수와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돌입했다.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관리 요구에 직면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