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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보호 위한 ‘면책보호관’운영

과감한 행정 추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양구군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감사 및 징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면책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자문, 감사 과정에서의 대리 진술, 법률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수행한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모든 부서에 해당 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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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75억 원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강동구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2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475억 원 규모로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관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고,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동구가 10억 원, 하나은행 10억 원, 국민은행 5억 원, 신한은행 1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여 향후 약 650개 업체가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