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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김진태 지사 주재 강원특별법 3차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 개최… “3차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7월 8일(화) 오전 10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8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과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신중검토 과제의 법안 반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회의에서 “2023년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에는 법을 시행하면서 개정은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다”며, “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지난 주 해외 출장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힌 만큼 곧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는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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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강릉 가뭄 현장 점검…예비비·재난관리기금 투입해 급수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강릉시 가뭄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월 24일(일) 오후 2시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대응 상황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생활·공급 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주요 취수원으로, 최근 6개월간 강릉시 누적 강수량이 평년대비 51.5%에 그치면서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해 8월 25일 기준 17.7%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금하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분간 뚜렷한 비예보도 없어 저수율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앞으로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세대별 계량기 75%가 잠기고 농업용수 공급은 전면 중단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가뭄 대응에 대해“예비비 25억 원을 투입해 인접 시군의 긴급 급수지원을 위한 급수차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평창, 동해, 양양에서 하루 1,200톤을 공급할 예정인데 인접 시군을 확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3억 5천만 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