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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한의사회·희망재단과 의료돌봄 협약 체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부천시는 지난 5일 부천시한의사회, 부천희망재단과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 방문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지역 내 건강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원은 부천시한의사회가 지정 기탁한 500만 원과 추가 모금액에 대해 부천희망재단이 1:1 매칭 기탁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부천시와 부천시한의사회, 부천희망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돌봄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의료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한의사회의 지원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손길이다”며, “향후에도 민과 관이 협력해 부천시민의 돌봄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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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