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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희태 완주군수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국회서 공동결의대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완주군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속해 있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는 국회의사당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전국혁신도시 기초단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건의문 낭독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개선·보완할 것 ▲'혁특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2차 이전을 추진할 것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인 만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완주군을 포함한 각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 목표달성, 상호협력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단체가 구성돼 지난 2006년 12월에 설립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5기, 16기 회장을 맡아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며, 현재는 충북 음성군수가 17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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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