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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개최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식 개최
- 충북 청원군(대상) 등 35개 시·군·구 수상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청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기초 지자체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충북 청원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등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생산성지수(Productivity Index, PI)를 개발하여 올 2월에 각급 시·군·구에 보급했다.

올해는 시군구 자율응모 방식으로 접수된 188개 시군구의 실적(2010년 기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36명의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이 선정됐다.

대표적 수상 기관 및 사례를 보면

<< 대표적 수상 기관 >>

대상을 수상한 충북 청원군은 생산성지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선진자치행정구현 분야’ 및 ‘지역소득기반강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최우수 수상기관인 부산 기장군은 ‘효율적 지방재정운영 분야’, 경기 고양시는 ‘지역 생활여건 향상 분야’, 전북 군산시는 ‘지역 소득기반 강화 분야’, 경북 구미시는 ‘선진자치행정 구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대표적 으뜸행정 사례 >>

부산 사하구의 경우 산동네였던 감천마을을 주민과 예술가의 협력을 통해 문화마을로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켜 왔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청소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Bridge To the World)”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참가 학생들이 직접 대상국가 및 탐방계획,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도·시군구 단체장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갖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출발선이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측정·분석한 시군구 생산성지수 결과를 12월부터 지자체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전 시군구 생산성 측정을 통해 지방경쟁력 제고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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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플러스]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