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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정책 수혜 대상자 확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오영훈 지사, 29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서 정책 수혜 대상자 발굴 및 확대 중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정책 수혜 대상자를 대중적으로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지난 주말 도정 주요 행사의 의미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27일 ‘3040 엄빠(엄마 아빠)들의 수다뜰 토크 콘서트’, 28일 한경농협 여성농업인센터의 주말 돌봄 프로그램 ‘홈치학교’ 수료식을 언급하며 “정책의 타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전달됐고, 그 결과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못지 않게 더 많은 수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과 홈치학교를 연계해 주말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28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선 공사 후 협약’을 이뤄낸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지역을 특정하는 순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도정의 적극적인 설명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쌓여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갈등 해결의 선도사례로 이번 협약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과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와 관련해 행정시 공무원들을 위한 자치법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자치법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V2G 가능 차량 보급을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회의에 앞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제주 출신 오예진 선수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 출신 국가 대표 중 개인 종목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며 오예진 선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어려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 만큼 걸맞은 예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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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