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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국회에 주요 현안 적극 지원 요청

오영훈 지사, 23~24일 신정훈 위원장·조은희 국회의원·황운하 원내대표와 면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3~24일 이틀간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조은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을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시켜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도내 전력원을 청정에너지로 100% 대체하고자 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의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자신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 청정수소 트램 도입,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립 제주 트라우마센터치유센터 조성,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등 다양한 국비사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정부가 일정한 원칙을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당내에 제주 연고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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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