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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 해결 논의

오영훈 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연내 주민투표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국혁신당의 제주 연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정무위), 정춘생(행안위)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의제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전국 최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기반 마련, 제주 제2공항 추진 상황, 제주관광 대혁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국립 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등이 다뤄졌다.

 

또한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선도적 역할 보장, 1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활성화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 4·3평화기념관 개선사업 등의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도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제주가 더 큰 도약을 이뤄내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변방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 미래의 상징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의 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자기결정권 확보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하반기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의 관광 이미지 쇄신과 국민적 여행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와의 약속’ 범도민 참여 캠페인을 소개했다. 아울러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전문적 치유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춘생 국회의원은 “4·3의 정의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왜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개정안에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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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