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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생활 속 궁금한 법령] 키즈카페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 방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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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 개최…장정미 씨 등 21명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24회 장한 아내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한 아내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상이군경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치료와 재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01년 제정돼 2002년 첫 수상자 19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수상자 가족 및 상이군경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심사 보고, 시상, 축사, 수상자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 중 장정미(56) 씨는 군 복무 중 중상을 입은 1급 중상이자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물론,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씨를 포함해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헌신 뒤에는 가족의 희생이 있다"며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것이 곧 애국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