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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생활 속 궁금한 법령] 키즈카페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 방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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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올해 모든 분야서 성장…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돼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