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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이용진 의원,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성북구의회는 6월 3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용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 의원이 선임되어 총 9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심사를 거친 안건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진 의원은 “회계연도 결산은 작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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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와 배출권 할당량 축소… 수출 기업 ‘탄소 원가’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