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끔 입찰 자격을 제한해 낙찰받은 경우도 적법성을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해마다 일부 업체가 다회 계약하니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입찰 경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예산서, 입찰공고 및 계약 서류, 착수까지 하나하나 찾아 확인하고 있긴 한데, 참고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 29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사례로 바라본 지방계약 현안’ 강연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해오며 느꼈던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강연은 동래구의회 연구단체‘공공계약 감사연구소’가 지방계약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행사다.

 

지방계약 관련 법규, 계약 실무,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과도한 입찰 제한, 불필요한 용역 계약 등 실사례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과 같은 부정 내용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의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강연은 부산시에서 오랜 기간 회계 및 계약 심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강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이날 강연에는 지방 계약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의원,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청렴한 계약 문화의 중요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연구단체 ‘공공계약 감사연구소’ 전경문 대표 의원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계약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명규 의장은 “동래구의회는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은 동래구의회의 청렴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방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동래구의 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문, 허미연, 정명규, 장영진, 이규만, 탁영일, 이지영 의원으로 구성된 ‘공공계약 감사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 및 감사 기법을 연구, 동래구 청렴 계약 문화를 선도하고자 지난 2월 설립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한 지방 계약 문화 조성을 다짐하고, 동래구 계약 행정 개선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