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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 본격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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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