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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480억 중 22억 삭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의회는 5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0억원 증가된 1조 3,53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각종시책사업 발굴 연구 등 총 2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했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이승우 의원과 임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출생률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민간 어린이집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과제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완화가 포함됨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김천시에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기조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할 총괄부서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개념을 반영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오세길 부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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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