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
데일리연합 (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