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칠구 협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 농수산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창간 60주년을 맞은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23개 공기관이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어린이대상은 어린이 관련 정책 및 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j-hope)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화제가 됐다. 남영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등 어린이 교육관련 5건의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 취약계층 아동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 급식관계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편성을 이끌어 낸 공로도 함께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그간 여러 상을 받았지만 어린이들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중권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신용보증재단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중권 후보자가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있게 검증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후보자의 거주지가 대구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상공인 보증금액의 한도가 몇 년째 변화없음을 지적하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물가 및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보증한도를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출연금 확보 현황, 보증대상 업체 현황, 재단의 지사 현황 등 기관 관련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기관 이해도 및 업무파악 여부를 검증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최근 신규 직원들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4월 23~24일 이틀간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및 소관 부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수익이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경북예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수익 창출로 도비 지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내 불법 설치된 자판기의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장비 구입예산의 본예산 편성,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 기관 선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지역예술인과의 협업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내실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 외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까지 처리하는 열분해시설의 도내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됐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24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고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또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공항은 건설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었고 화물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에 따르면, 군공항 K2와 민간 대구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6조,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취업유발인원은 40만명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상상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됐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