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t around 9:11 a.m. on the 27th, an explosion occurred in the engine room of a 4,500-ton repair ship barge at a shipyard in Seongpori, Sadeung-myeon, Geoje, causing the ship to be engulfed in fire. Eleven workers suffered serious and minor injuries in the accident. The worker who died in the accident turned out to be a representative of a subcontractor in his 60s who was leading the field work. He died on the 3rd while being taken to a hospital for treatment on the day of the explosion. This brings the death toll from the ac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0375500](옛 대림산업, 서영재 신임대표) 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A씨는 땅을 파던 굴착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범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3월13일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해 7월4일에는 경기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끌어올리던 작업 중 콘크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아베스틸이 또 다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안전사고로 인해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김철희씨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외면한 채, 하도급 비용 절감과 안전불감증으로 재해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다가 잘린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김대표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중처법 시행 이후 단 3년 만에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5월 4일 청강제품을 적재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It was revealed that Chinese glass with a fake KS mark was used in an apartment complex constructed by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in Gangnam, Seoul. The apartment, constructed by GS E&C, has caused a wave of concerns and anxiety accumulated along with the collapse in Geomdan New Town, Incheon,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Chinese counterfeit glass has been confirmed to have been used in banquet halls, sky lounges, and rooftops, which are living and cultural spaces for residents, raising anxiety and concern among res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시장이 국내외 미디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독 기반 서비스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모델은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FAST 시장의 급성장 미국에서 FAST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다. 스태티스타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72억 달러에 이르렀던 시장 규모는 2024년에는 90.6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7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글로벌 FAST 시장의 약 85.9%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미국 내 주요 서비스로는 플루토 TV, 투비, 프리비, Xumo Play, 로쿠 채널 등이 있으며, 각각 수백 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가구의 FAST 시청률은 2022년 3분기 24%에서 2023년 3분기에는 47%로 급증하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 TV 플러스와 LG 채널스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FAST 서비스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충주시 지부(이하 ‘충주시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 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 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 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 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 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 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 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공정위 측은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선박수리 조선소에서 지난달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이로써 사망자는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27일 오전 9시 11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한 조선소 4500톤급 수리선박(바지선) 엔진실에서 폭발에 이어 화재가 발생했고, 노동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현장 작업을 지휘하던 60대 하청업체 대표 A씨로, 폭발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숨을 거두었다. 앞서 다른 60대 노동자가 사고 다음 날인 4월 28일 사망했다. 이로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으며, 중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의 상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통해 조선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부재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사업주인 거제시 조선소 측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얻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the 29th, a worker in his 50s died after being caught in a plastic surgery machine at Kumho Tire's Gokseong plant. According to Gokseong Police Station, A was found by a colleague around 5 p.m. and taken to a hospital, but eventually lost his life. In addition, these frequent accidents are repeated even when Kumho Tire is subject to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raising doubts about safety management In fact, Kumho Tire's Gokseong plant also had an accident in September 2022 in which workers' arms were cut off due to negl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불법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 그룹 소속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결과다. 이번 조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대기업 오너의 리스크 관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SK그룹의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로, 이사장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하에 있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서 12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SK그룹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이 회사들을 SK 소속 회사로 판단하며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업 그룹에 대한 계열사 채무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금호타이어 (073240, 정일택 대표)의 전남 곡성 공장에서 발생한 끊임없는 사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주언 기자 | 지난 29일, 이 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 A씨가 성형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와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후 5시경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금호타이어(073240, 정일택 대표)가 전남 곡성 공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택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년간의 경영 노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 빛을 발하며, 2022년 1월 자동차부품 산업군 중 상위 12%에 해당하는 국내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장의 안전사고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곡성 공장에서만도 여러 차례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사고는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