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지난 2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운현포럼, 중용포럼, 우정포럼, J포럼 주관 행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포럼 좌장으로 "포스트 코로나사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자 발표를 했다.
정세균 포럼 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을 극복하는 경제 회복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대통령 출마의 변을 K-회복’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세균 포럼 좌장은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을 일컬어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거론하며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단지 9개월이 걸리는 반면,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용사회’를 내세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월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요새 백신 문제를 걱정하는데, 백신도 곧 반전이 일어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환이 만들어졌다"며 "K 방역 K 접종도 제대로 평가받고 코로나19로부터 졸업하는 그런 선도적인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며 선진국이 보건 의료 분야가 훨씬 앞서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선진국도) 별거 아니네.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구나 생각했을 것이다"며 "K 방역 잘했고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달려라 세균맨, 포럼 좌장은 2019년 말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 미만인 상황이다.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과밀하게 집중되고, 유능한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주거·교통·환경 등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그는 IMF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들며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기적 미래를 지향하고 회복을 이끌어가려면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28일부터 광주와 전남을 돌며 호남 민심을 살폈으며, 29일 운현포럼. 중용포럼. 우정포럼. J포럼을 비롯한 달려라 세균맨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된 대통령 출마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