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대전 유성구가 2021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목표로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진과제 이행에 따른 다양한 성과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하는 등 올 한해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주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및 지역균형 뉴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이와 함께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거치는 등 ‘행정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 소통 및 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방문상담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산업과 민생불편분야의 자치법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적극행정과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생활과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