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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20.02.18., 국무회의)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개인·가구의 특성과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중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중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더불어,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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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