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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당맘에 들지 않아도 야당은 못찍겠다.

민생과 따로 논 야당 심판 !!!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응원못해....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 규모의 단독 거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탄생한다. 그동안 주장해오던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여당이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예고한 슈퍼여당 출현에 정치권은 이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과연 이번여당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대다수 지지층들이 여권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불필요한 발목잡기와 정치논리에만 빠진 그 모습때문에 여당에게 표를 찍었다.는 평이 많다.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해결과 투명한 정치를 약속했던 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힘이 실릴지는 지켜봐야할듯하다. 이번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 자만에 빠져 또 다른 심판대가 될지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판가름이 될 전망이다. 

힘을 가지고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여당으로서의 무능과 자만으로 다시 국민들의 심판대에 설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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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