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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천군청 예천군 김학동군수 공직자대상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한다.

예천군 공직자대상 적극행정 법제 능력 함양위해 교육....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월 22일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행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소극행정 행태 개선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법제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정용복 서기관(現 경상북도 법제협력관 파견)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의 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적극행정’에 대한 명쾌한 정의와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법규 입안 시 실용지침 안내 등 수준 높은 강의로 공직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소극행정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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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