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부산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증축 개관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26일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증축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운영계획 보고, 기념촬영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동래구노인복지관은 일일 평균 65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규모가 부산시에서 가장 작은 노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등 교통 편의시설과 가까워 부산 전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에 동래구는 부산시 15도시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22년 10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서 기존 부지를 활용해 4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하여 열린북카페, 스마트건강실, 스마트정보화실, 행복공유실, 바둑실 등 노인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새롭게 개관한 동래구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노인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