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9.9℃
  • 맑음서울 9.8℃
  • 맑음인천 9.9℃
  • 구름많음수원 9.8℃
  • 구름조금청주 11.0℃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6℃
  • 전주 11.6℃
  • 울산 10.5℃
  • 광주 11.0℃
  • 흐림부산 11.9℃
  • 흐림여수 11.9℃
  • 흐림제주 15.0℃
  • 구름많음천안 8.6℃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각 부처 2019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는 2019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3.15 ~ 4.15,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 복지․사회: 40개, 757억원 / 경제: 32개, 520억원 / 일반행정: 30개, 415억원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슈별로는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관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요구되었다.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 AI 활용 중소기업 고용 서비스(미세먼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행위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성폭력 관련)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또한,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되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9.2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각 부처 요구사업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6~7월)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6.14~7.3, 20일 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7월 말)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및 ‘충청권 합동추진단 운영’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898대의 프로그램만 구매하고 그 가격으로 4천여 대의 공직자 모두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계약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 대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시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3자단가 구매계약 관행을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예산 절감 노력을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변인 소관 ‘주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