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서울 14.9℃
  • 인천 13.9℃
  • 수원 13.7℃
  • 청주 13.1℃
  • 대전 14.4℃
  • 대구 11.8℃
  • 전주 14.2℃
  • 울산 12.1℃
  • 흐림광주 15.4℃
  • 부산 12.6℃
  • 구름많음여수 18.9℃
  • 맑음제주 19.7℃
  • 흐림천안 13.3℃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청와대,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는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하는 사면은 사회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공안사범과 노동사범뿐 아니라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총리, 또 재벌총수 등이 배제된 이유는 이 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경제정책 반영]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청북도는 ‘2024 정부 경제정책(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을 즉시 반영한'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및 4월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세부 특례 요건은 4.15.자 ‘프로젝트 추진방안’ 참조)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매(소유) 비용 경감에 따른 도시민의 추가 생활거점 마련 수요가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수도권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과 어우러진다면 인구감소지역 인구 대응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세컨드 홈 마련 수요’를 도내로 이끌고자 ❶ 귀농귀촌 전(前) 단계(농촌이주 인식 변화) 지원 ❷ 농촌 공간 활용 ❸ 귀농귀촌 초기 정착 지원 ❹ 지역 주민과의 교류 강화 4대 전략, 78개 사업에 대해 ‘26년까지 1,7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❶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