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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금상환 유예, 취약계층 빚 탕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빚을 잘 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질 경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소득 4천1백만 원에, 평균 2억 9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 32만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선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해내리 대출'을 통해 다음 달부터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프로그램도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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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