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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과 예산 모두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입법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강화 '문재인 케어',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고, 14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과 각종 개혁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선별 협조하는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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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및 ‘충청권 합동추진단 운영’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898대의 프로그램만 구매하고 그 가격으로 4천여 대의 공직자 모두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계약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 대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시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3자단가 구매계약 관행을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예산 절감 노력을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변인 소관 ‘주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