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홍익정치경제연구원 원장은 '자유휴일근무제'라는 제도의 창안자이다. 그는 이 제도를 만들어 보급 중이며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140일 동안 기업 활동이 증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이 자유휴일근무제를 받아들인다면 GDP 기준, 6천억 달러가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와의 인터뷰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봤다.

박대석홍익경제연구원장




-'자유휴일근무제'란 어떤 제도인가?
▲예.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유휴일근무제란, 영문으로는 “A Flexible Holiday System”입니다. 현재는 모든 기업 등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하고 일률적으로 토・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어있는 것을, 각 기업 및 단체의 형편에 맞추어 현재의 1주일 제도인 토・일요일에 구애 받지 말고, 각 근무조(組)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고 5일째, 6일째 되는 날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느 회사의 A조는 1일부터 5일까지 일을 하고 6~7일 휴무이고, B조는 3일부터 일하고 8~9일이 휴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 및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휴가 등 공휴일도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가 같은 날 휴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 등의 근무조에 따라 주어진 휴일을 달리 사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법적으로 주어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일은 모두 사용하되 단지, 일률적으로 전 산업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을 각 산업 등의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미활용하고 있는 140일 동안 기업 활동이 증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휴일은 135일에서 145일을 사용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토・일요일이 104일, 공휴일이 16일,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을 사용합니다. 즉 365일 중 약 40%에 해당하는 날을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기업 및 근로자도 있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151조에서 필요한 경우, 인간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및 재산 혹은 환경 보호, 운송 및 통신, 회사의 사내 소방대와 구조팀, 재산의 보호나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과 24시간  하루 종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료 센터, 사회 복지 기구 단체, 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관리 시설들,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 영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140여 일 동안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첫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전 산업이 140여일을 사실상 일시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만큼 공장 등을 놀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자유휴일근무제가 도입되면, 140여일동안 만큼 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 날 수밖에 없지요. 현재 근로자가 약 27백만 명인데, 단순 증가량으로 산출하면, 10.7백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실상 실업자는 약 454만 명 되는데, 오히려 이론대로라면 부족한 인력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명목상 GDP) 6천억 달러가 증가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GDP는 약 1.5조 달러로 국가 순위 12위입니다. 140여 일 동안 기업 활동의 증가함에 따라 당연하게 경제순화구조 여파로 약 40%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을 넘어서 프랑스와 근접하게 되어 국가 순위 8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산업마다, 140일 동안 모두 기업 활동이 일률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생산이 획일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산업연관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통계 예측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활동 일수가 증가하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간단하지만 명쾌한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소득이 42,000달러가 됩니다.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니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29,115 달러로 국가순위 30위인데, 자유휴일근무제를 도입하면 19위인 독일 41,244를 앞지르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선 이후 10여 년 동안 3만 달러 시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것을 일거에 돌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완전고용과 소득증대로 저 출산, 청년실업문제는 옛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최초로 선보이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우를 능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베끼고 흉내만 내어왔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빠르고, 싸게, 크게 만드는 것은 1등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휴일근무제도는 주어진 요일제도와 기독교의 안식일, 그리고 파이가 작아 노사가 항상 으르렁거리며 다투면서 성역화된 토・일요일을, 일주일제도를 누가 바꾸어 보려고 했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과 종국에는 전 인류에게 좋은 문화와 경제총량을 키워주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대한민국의 걸 작품이 되는 일입니다.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전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그림과 울산미포만의 사진 한 장으로 대형유조선 2척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와 대체휴일제도 등인데 대부분은 토・일요일을 일시 사용하는 휴일에 바탕을 두고 있어 자유 휴뮤제와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읽어보고 좋아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구약 창세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기독교 단체에서 발간한 논문 등에서 안식일에 대한 자료를 비교 검토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없고, 종파, 종교에 따라 여섯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안식일임). 그리고 자유휴일근무제가 되면 일요일에 집중하여 교회 가는 것을, 각 근로자가 일을 한 날로부터 일곱째 날 가게 된다면 교회가 일주일 내내 활동을 해야 하는 데 그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 라고 제가 감히 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신앙생활, 종교 활동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기업 들이 잘 선택하고 종교계도 중지를 모와주신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해진 그릇을 놓고 다투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휴일근무제는 국가 총량, 경제규모, 일자리 등 모든 것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번 기회에 노와 사도 통합,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