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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신 읽는 서면진술' 최종변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으로 최후진술을 했다.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의 쉬운 표현 등에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 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 시술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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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