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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홍성국 국회의원과 면담

17일 홍성국 의원 지역사무소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방안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홍성국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부터 여섯 차례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연구모임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세종시의회 서금택 · 상병헌 · 이재현은 ▲현행 2023년까지로 한정된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 구조로 불합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결과를 전달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시의회와 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보통교부세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모임에서 나온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들이 개선 ·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금택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지난 3일 집행부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면담까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용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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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