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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핵협상서 "북한은 교훈얻어야"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미국 정부가 북한은 이란 핵협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북·미 간에는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은 이란 핵협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모습을 좀 더 일찍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일러 특사는 “북한은 최근 2년 동안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도 오히려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일러 특사는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하는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지난 6년간 그리고 지금 마주한 도전은 북한의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6자회담 복귀 및 약속 이행”이라며 “9·19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북핵 협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 및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 존중,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대북 국제적 지원,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일러 특사는 “이란 핵협상은 미국이 오랫동안 대치해 왔던 국가와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쿠바와 미얀마에 이어 이란 핵협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유연성과 창조성, 협상 의지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지만, 비핵화 외교는 다자회담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사일러 특사는 “먼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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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