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참여 특혜 의혹 특수부에 재배당한 검찰이 18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수사의 첫 대상을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로 확대 되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 촉각이 세워진다.
국고에서 나간 ‘성공불융자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상을 유전 탐사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정부에서 받은 전체 성공불융자금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미국 멕시코만 심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유전 등을 포함해 총 3162만1000달러(약 3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해 상환금액은 2088달러(약 235만원)에 불과하다. 러시아 투자 건의 경우 상환되거나 감면된 금액은 전무하다.
성공불융자금이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해 주는 돈.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을 돌려받고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융자금 상환액을 감면·면제해 주는 다소 불합리한 제도이다.
경남기업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캄차카 반도 유전 및 우즈베키스탄 지파드노 금광 개발사업 등 관련 자료 27박스 분량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였으며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횡령등 사기협의를 파헤칠 계획이다.검찰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2006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참여했던 러시아 캄차카 반도 ‘티길(Tigil)’과 ‘이차(Icha)’ 석유 광구 탐사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27.5%)·경남기업(10%)·SK가스(7.5%)·대성산업(5%)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전체 지분의 50%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측은 “탐사 성공 시 약 2억5000만 배럴을 채굴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152만4000달러(약 920억원)가량의 개발금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10년 사업을 접었다. 이는 석유공사가 SK이노베이션 등과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가 2억5284만 달러(약 3000억원)를 날린 서캄차카 해상 광구사업과는 별개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허위서류로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는지,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을 지낸 성 회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남기업은 경영난으로 자본이 잠식돼 2013년부터 세 번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감사원이 고발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사건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2009년에 인수할 때 계열사인 날(NARL)사를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회사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동원해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이익없는 사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