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5℃
  • 맑음인천 -4.1℃
  • 맑음수원 -2.6℃
  • 맑음청주 -0.4℃
  • 구름많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3.4℃
  • 흐림전주 1.0℃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3.2℃
  • 흐림부산 6.3℃
  • 흐림여수 5.7℃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조금천안 -1.2℃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대통령 신공항관련 기자회견 국익에 반하면 공약은 취소될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중앙정부에서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한다면 아마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용인시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경전철이 1조원을 들여 준공됐는데 1년에 84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도 30년간 보상해 준다고 돼 있어 1조원을 들인 민자사업자에게 2조 5000억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게 돼 있으며, 후임 시장이 준공이 돼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비록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가 예상되면 과감히 접어야 하며, 논란에 휩싸일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은) 상당 기간 적자가 불 보듯 하고 그러면 지역이나 정부가 담당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은 나는 결정만 하면 되며, 그러면 욕을 먹지 않는다."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그 다음 대통령 중반기 이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아마 그 다음 대통령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집행을 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고 훗날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밝힌 논거와 똑같다. 당시에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경제성을 따져 결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약 파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더라도 그런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은 밝혔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떠안을 부담은 물론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