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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이상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10만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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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