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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양구, 2025년 기초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기초연금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운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초연금 수급·신청률 ▲부정수급 환수율 ▲예산집행 실적 ▲핵심요원 운영 ▲보건복지부 파견 협조 ▲지침 개선의견 제출 ▲교육 이수 등이다.

 

평가 결과, 계양구는 기초연금 예산집행 실적률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계양구는 65세 이상 노인 55,492명 중 75%에 해당하는 41,549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수급률인 67%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계양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 연속 기초연금 사업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며,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행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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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출산 쇼크 한국, 근본적 해법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5년 연말 기준 더욱 심화돼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 연말 성과 분석과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2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 그리고 과도한 경쟁 사회가 낳은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