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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 최민호 시장, 기재부에 핵심현안 예산반영 요청

24일 국회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유병서 예산실장 각각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병서 예산실장을 각각 만나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 면담,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이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및 세종시 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억 원 ▲국립아동병원 세종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또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관리·운영비 15억 원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 29억 원 ▲지방분권 종합타운(가칭) 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충남대 의대의 입주 지연과 운영법인 정부예산안 미반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캠퍼스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법적으로 시에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한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캠퍼스에 입주한 충북대(수의대)와 입주 예정인 충남대(의대)를 주축으로 인근 기업체와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바이오융합허브구축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의 국비 지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감을 표하며 관련내용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실무 총괄자 등을 접촉하며 시 현안이 원활하게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에 아동을 전담하는 의료복지 복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중심에 있는 세종시에 아동 의료, 돌봄, 보호시설이 한곳에 있는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접근성이 뛰어날 것”이라며 국립아동병원 세종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세종시 건의사업이 번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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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 국민저항권 강조 " 혐의 전면 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격앙된 발언을 내놓으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 발언은 사법 절차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민주주의 기초인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특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집단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다수의 인원이 체포됐고, 전 목사가 이들의 행동을 독려하고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왔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는 정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2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회견에서 자신이 난동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수사 당국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