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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메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대통령 순방 계기 UAE 경제관광부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양국은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2014~현재)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하여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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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