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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국민적 공감대 우선"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은 김 총리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사업추진 과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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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