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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고령화 가속화, 청년층 돌봄 부담 사회적 해결 시급

정부 및 시민사회, 공적 돌봄 시스템 강화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하면서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노인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돌봄 시스템 강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녀 수가 적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소수의 청년층이 부모 및 조부모 세대의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이 겪는 돌봄 부담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로 이어진다. 장기 요양 비용, 의료비 등 막대한 경제적 지출은 물론,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생활 제약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이는 다시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공적 돌봄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요양 시설의 부족,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복잡한 이용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포괄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확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적 돌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가 돌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청년층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세대가 연대하여 실질적인 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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