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25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그림자와 직결되는 핵심 이슈이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독립 계약자 형태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노동자들의 소득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도 제약을 가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플랫폼 노동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상생 협약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통일되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는 문제 해결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 지침' 사례처럼 알고리즘의 노동자 통제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부와 입법부는 단순히 규제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노동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