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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 ‘2025년 군민배심원 회의’ 개최

소통과 신뢰의 행정으로 민선8기 공약 완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9월 2일 ‘2025년 군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군민배심원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군민배심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과 변경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배심원들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군민배심원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등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군민배심원은 1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차례 회의를 거쳐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근 군수는 “군민배심원단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해 군민 모두가 힘나는 군정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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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