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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돌봄은 행정이 함께하는 책임'… 단양군 통합돌봄팀 출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 전담조직 신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을 넘어, 이제는 단양군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충북 단양군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의 선도 지자체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지역 중심의 돌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그 정책 방향을 실현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법 시행 이전인 2026년 3월까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재가급여·일상생활 지원(가사·이동·식사 등)·주거지원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에 발맞춰 군은 9월 중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통합돌봄 체계를 공식화한다.

 

특히 군청 내 전담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소멸위기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은 선제적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준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돌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철학 아래, 행정의 모든 중심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정책 방향을 실천해왔다.

 

특히 통합돌봄 준비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행정을 이어왔으며, 이번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은 그러한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는 평가다.

 

김 군수는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과 행정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적 책무”라며 “군민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단양형 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냉철히 인식하고 있다.

 

복지 인력 부족, 예산의 지속 가능성, 타 시군과의 돌봄 지원 격차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군은 이에 대응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강화와 돌봄정보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충북도·중앙정부와 연계한 추가 재정 확보 및 지역 의료·복지 기관과의 협업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군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지원 대상자를 발굴 중이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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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